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이 14일 발표한 ‘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’ 보고서를 보면 연령집단별로 구분할 경우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불평등도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.
보고서는 “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미국, 일본 등의 해외 연구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됐다”고 설명했다.
불평등 기여도를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.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는 법정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시기여서 일을 계속하는 가구와 은퇴한 가구 사이의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또 고령층의 경우 사업·임대 소득 역시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. 2010년 이후 사업 및 임대 소득이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이하 연령층은 11% 수준인 반면 60∼69세는 31%, 70세 이상은 39% 수준으로 높아졌다.
고령층 사업자의 경우 무수익·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 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 간 격차가 컸다. 임대소득 역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. 보고서는 “70세 이상의 경우 2020년 들어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로 임대소득의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됐다”고 설명했다.
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추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점도 고령층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. 보고서는 “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녀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기타소득이 60대 이상 고령층 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지만, 최근에는 이러한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청년층 취업난 등으로 자녀의 부양지원(사적이전소득)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(사적이전지출)이 늘어나는 추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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