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PODRONE : KSADA

대한민국 교도소 근황

작성자: 방수짱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4-05-05 19:56:17    조회: 100회    댓글: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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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 

1. 한 범죄자가 ‘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’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
2.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4159374?sid=1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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